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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송달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인지대"라는 용어는 "인지"라는 뜻의 도장이 붙은 문서에 대한 수수료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서류를 공식화하고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대 비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소송의 종류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문서 제출: 법적 문서나 청구서를 제출할 때, 인지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소나 재심 신청 시에도 인지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증: 일부 문서나 계약을 공증할 때에도 인지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율로 결정되며, 국가마다, 또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법원의 위치나 문서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높아지며, 이 비용은 법원 운영비용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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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산정방법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항소장,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①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④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2011. 7. 18.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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