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선임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국선변호사의 선임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국선변호사 제도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사건 종료 후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된 경우, 법원이 일부 비용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국선변호사의 제도에 대해서 알게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지금 바로 알기 쉽게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선 변호인이란 :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를 뜻합니다.

2. 국선변호사 선임 대상

중대한 형사 사건(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사건)에서 법정 변호인이 없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월 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국선변호사 신청 및 지정 절차

(1). 법원의 직권 지정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의 신청

피고인이나 가족이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적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심사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변호사 지정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면,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주로 형사 사건에서만 지원됩니다. 민사 사건, 행정 사건 등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으며, 다른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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