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부채가 늘어나 감당 할 수 없어서 파산 신청을 고민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파산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과 관련된 상담이나 민사, 형사, 채불 문제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파산 신청 상담부터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임대차, 개인회생, 등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서비스의 종류를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실시간 채팅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채팅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간단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서비스시간은 5분 이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 132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화상담의 경우 간단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어서 실시간 채팅과 마찬가지로 5분 이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방문 면접상담
홈페이지에서 방문 면접상담 예약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면접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상담인 만큼 더욱 자세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2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4.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상담창구가 개설되어있어서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질문을 남겨두시면 상담원이 확인 후 답변을 남겨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무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법률상담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상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개인 파산신청이 필요한 이유
개인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 상환 능력 상실
고액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 월급이나 소득 대부분이 빚 상환에 사용되며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파산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채를 정리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 재정적 스트레스 완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압박이나 독촉이 심할 때 심리적 안정을 위해 파산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3.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자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차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통해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
파산은 과거의 부채 문제를 일단락하고 경제적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해주면, 빚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5. 사회적 안전망 활용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탕감받는 것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 생계비를 확보하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적인 재정 회복 가능성
파산 신청을 통해 현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올바른 재정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신용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므로, 신중한 고민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회생과 파산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목적과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두 절차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1. 목적
회생: 개인이나 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채를 변제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빚을 전액 탕감받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 부채를 조정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의지가 있는 경우에 선택됩니다.
파산: 현재의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부채를 탕감해주는 절차입니다. 부채를 전액 면제받아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이며,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선택됩니다.
2. 대상
회생: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하여 부채를 일부 변제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이 회생 신청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꾀할 수 있습니다.
파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고 부채가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파산을 신청합니다.
3. 상환 방식
회생: 법원이 결정한 기간(일반적으로 3~5년) 동안 소득의 일부를 할당하여 빚을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상환 계획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파산: 상환 의무가 없으며,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의 채무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법원이 파산 절차 중 남아 있는 재산을 처분해 일부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4.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회생: 회생 신청 후에는 신용도가 하락하나, 상환 계획이 완료되면 점차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정적 재기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 파산은 신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회생보다 신용 회복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에서 파산 기록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5. 법적 보호
회생: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금지되어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압류나 변제 요구가 중지되며,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이 청산됩니다.
6. 결과
회생: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상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제받습니다. 이후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파산: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부채 전액이 면제되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자산이 청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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